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복지 재정은 눈 먼 돈.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부정수급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지난 해 건강보험금 112억이 샜고, 産災보험금 2년 새 2배↑ 294억이 적발되었으며,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 16만4364명을 통해 절감된 재정 규모만 4조128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주요 8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조사는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부정 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자들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복지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는데 그 피해는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곳에 볼 것이며 결국 우리들의 세금으로 출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로 인한 세금을 더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수급자나 수급자들의 재화나 복지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3. 8. 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p.s: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지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맨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