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식사 후 또는 술자리 자리가 끝난 후 요금지불은 더치페이(touchpay)를 하자고 하면 순간 잠시 분위기가 서운해집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문화가 더 익숙하다 보니 누군가가 이런 말을 사전에 하지 않고 마련된 자리라면 계산은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눈치를 살피는 경험을 누구나 하였을 것입니다.

외국은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문화이다 보니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시켜서 즐겁게 먹고 편안하고 부담 없는 자리가 되지요.

복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국민들은 많이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한다는 고부담고복지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최근 한 언론사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대다수는 복지 확대를 원하지만 그 재원은 대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담 중복지의 수준인데 우리 세대에 필요한 복지재정을 우리세대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세대, 그 다음세대가 부담해야 되므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런 방식의 복지시스템은 장기적 지속성이 유지되기가 힘들겠지요.

복지재정도 더치페이를 해서 우리세대의 복지부담은 우리가 부담하여 다음세대에 눈치 볼 것 없이 당당하게 , 행복하게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63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7월 5일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허재준 본부장은 과거 복지제도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주체들간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금급여의 구조를 통찰하여 적절히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빈곤층을 줄이는 일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의 중요한 실행 계획 중 일부이자 노동시장정책 내지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관심과참여가대한민국을선진복지국가로만듭니다."

2013. 10. 18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p.s

1. 허재준 고용정책연구본부장 http://youtu.be/F3XbOnLyc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