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월 20일)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남측 82명, 북측 178명이 6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것이지요.

박근혜대통령님이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이라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1989년 갑작스럽게 통일된 독일처럼 우리도 혹시나 그렇게 이루어 지지 않을까하는 기대와 정말 통일이 된다면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력, 유로아시아 진출 용이 등으로 대박이 날 것 같은 장밋빛 꿈을 섣불리 꾸어 봅니다.

한편, 독일은 통일비용을 1991~2003년까지 13년간 1조2800억유로의 천문학적으로 지출했는데 그 중 연금이나 노동시장 보조, 육아·교육 지원 등 사회보장성 지출이 절반(49.2%)에 가까운 6300억유로에 달했습니다.

한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25년 이후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 비용은 2050년까지 3111조~4746조원 들 것이고 통일 혜택은 4909조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 아마 복지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겠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9.8% 이지만 실질사회복지 지출증가율이 37%나 되어 OECD 34 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지출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째든 우리는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국민 모두가 같은 복지혜택을 지속 가능하게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남쪽)만 생각하고 선심성 복지를 혜택을 누리다가 통일이 된 후 북쪽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여 복지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축소하게 된다면 통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거나, 남.북이 통일 이전 보다 더 심한 갈등도 예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4. 2. 21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661032_6457.html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798061_6457.html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869724_6631.html
'베이비부머세대의전망과정책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3086969_6457.html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2. <특강 및 정기총회 초청합니다>

일 시 : 2014.2.28(금) 오후 4시~6시

장 소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순 서 :

1부- ' 복지의 긍정적코칭의 역할'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아동복지학과 /한국코칭학회 회장)

2부- 정기총회

3부- 남서울대 ,상명대 MOU 체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