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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이라고 사전적으로 해석되며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민들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지금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열악한 환경과 박봉이었던 것을 인정하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국 후 강산이 여섯 번 바뀌는 사이 인기가 없던 3대 특수직역이,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가 되고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가장 안정적인 직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으로 노후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씀씀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비해 곳간을 채울 세수확보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고갈로 인한 적자분을 당신들의 혈세로 매년 수 조원, 향후 수십 조원 보존해 주게 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미래세대 부담 등을 언급하기에 앞서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체의식운동에 공무원들이 주도적인 무브먼트(movement)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일정수준의 교육과 일정한 대우, 일정 부분 ‘갑’의 역할과 직업적 자부심 등으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이 지원하는 꿈의 직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0번째는 2014년 10월 24일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였던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토론문을 보내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출발점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기구의 구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공무원노조, 관련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무원 연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과 검토를 통해 공무원 연기금 재정 불안의 원인과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4.11.21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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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관련 언론 기사
http://www.dailian.co.kr/news/view/465473 데일리안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224 한국대학신문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10/22/20141022004817.html
세계일보
# 아시아투데이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06 보험매일신문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84 일간NT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2/0200000000AKR201410221
70000004.HTML?input=1179m 연합
http://news.jtbc.joins.com/html/026/NB10614026.html JTBC
# 서울신문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07 데일리 중앙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564.html 한겨레
# 머니위크
p.s 2 저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지난 달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제발표案이 한 대안으로 계속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학술 자료실에 주제발표문 원고가 있습니다.
p.s 3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의 보존, 전승,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납본을 요청하여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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