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사회,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된 복지사회, 사회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복지, 개혁적 복지, 합리적 복지, 통합적 복지 사회를 추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정책 전문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 사업활동 > 공지사항
공지사항
삼천포로 빠지다 갈지之걸음한 공무원연금 ....사)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2015.05.08 21:46👁 127
어제 임시국회 마지막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 처리는 예상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진통을 겪더니 4월 재보궐 선거로 소강상태에 있다가 그게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런대 너무 심한 파도타기를 한 탓에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였는지 삼천포로 빠지더니 국민연금을 생뚱맞게 연계시켜 놓고서는 여, 야 양당이 기일 내 합의를 보았노라고 서로 자화자찬 하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소리가 체 사라지기전 여기저기서 불합리성을 제기 하자 다시 갈지之걸음 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도 롤러코스터 탄 듯 어지럽고 심히 짜증이 났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 연금 재정이 이미 2001년 고갈돼 누적 적자가 9조8000억 원에 달했고 작년 국민 혈세로 충당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만 약 2조원이며 2017년에는 4조 3천억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개혁을 외쳤고 거기에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그 취지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칼을 빼들고는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은 무우만 자른 꼴입니다.
여.야 정당이 서로 자화자찬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서로 네 탓을 하며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을 불신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상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