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사회,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된 복지사회, 사회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복지, 개혁적 복지, 합리적 복지, 통합적 복지 사회를 추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정책 전문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77번째는 2015년 7월 9일 본 연구회 주최 토론회에서『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이상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철 팀장은 “국민연금(1층)의 성숙과 더불어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 중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베이비부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있도록 해야한다. 베이비부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부족하고퇴직 후 연금수급 시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녀 학자금 및 결혼 자금 등의 목돈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시기이다. 베이비부머의 73.5%가 공적연금을 수급하지만, 평균수급액은 월 3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노후소득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6천 3백만원)로 부동산 (81.4%)의 1/5 수준에 불과해, 은퇴 이후 충분한 소비지출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근로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제도에는 위 취지에 부합하는 급여 일부 지원제도(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내 급여제공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은 기업 및 근로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 있다. 또한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