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과, 서울시의 청년 취업활동지원 명목의 청년수당지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이지만 복지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 이런 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통해 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일정이지만 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또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토 론 회 >
주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일시: 2016. 2. 3(수)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주영 의원실
주제발표: 류진석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2) 고경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3) 김태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4) 천우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5) 박인환 교수 (건국대 법학 전문대학원)
1부 사회: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황명진 교수 (본 연구회 이사/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6.01.14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070.8793.5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