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은 눈먼 돈으로 포퓰리즘으로 이용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20대 비례대표 면면이 이런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활동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례대표의 취지는 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나 소수자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뽑아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전국적 지지와 형평성을 끌어내는 것 입니다.

결코 내 사람을 심고 권력자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 새누리당 비례대표 지원 1제 유형에 보건복지 분야가 있어 몇 분의 복지전문가, 복지현장활동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예산의 1/3 이 복지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 되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한 장기 경기부진 등으로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증세가 없는 현정부에서는 복지지출구조조정을 시급히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에 육박하여 신흥국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7.2%로 1위의 불명예를 차지 했는데 이는 곧 바로 우리 자식세대의 빚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가 국민행복입니다.

현 정부를 뒷받침 해 주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20대 실천공약에도 ‘누구나 행복한 희망 하나로!-우리집 행복맞춤, 행복지수 100% 도전’이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고 새누리당도 구호만 있을 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의지와 노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정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재정 확보나 지속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선심성 복지를 여⁃야 할 것 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시, 성남시에서 선거철이 아님에도 복지를 남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재정 충돌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를 하면 국가 재정이 거들난다고 말들 하는데 나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 현실입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제도가 많이 생겼지만 국민들은 별로 체감하고 있지 않고 행복지수 또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 해결과 대한민국이 이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 20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과제지만 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 듭니다.

복지전문가, 복지현장활동가들이 입법 활동을 하여 복지포풀리즘을 막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책임 있게 만들도록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