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89번째는 2016년 2월3일 본 연구회 주최『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천우정 심의관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들은 대부분 의무지출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재정지원 없이 지출을 강제하는 미지원 의무지출(Unfunded Mandates)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혜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재원과 사업을 큰 틀에서 분권할 것을 제안한다.
1995년도에 지방자치를 시행한 이래, 재원의 배분은 국세 8, 지방세 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원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모든 세원을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이를 법률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해야 한다.
이것은 시혜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나눠 갖는 개념이다. 이는 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정의 빈혈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전체 예산은 44.6%에 불과하나 SOC예산은 10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은 SOC사업보다는 복지․교육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에 보다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2016. 6. 9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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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론회 관련언론기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20218187620491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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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52168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489/?sc=naver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489/?sc=naver 
http://news.joins.com/article/19434090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8828 네이버뉴스
==========토 론 회 초대합니다==========
*일시: 2016.6.21(화)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과제와 정책대안
*발제1: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부국장)
발제2: 이연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1: 박신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 (보건복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