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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92.....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토론문 & 동영상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08.17 13:42 👁 17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92번째는 2016년 6월21일 본 연구회 주최『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발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는 “ 50대에 주된 직장을 은퇴하고 나오면 아파트 1채, 퇴직금, 예금 등이 남는다. 용케 직장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 크레바스(공백기)를 건너야 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만 61세가 된 다음 달부터 나오는데, 수령 개시 연령은 2018년 62세로, 2023년 63세로, 2028년 64세로,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다.

소득 크레바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면 계곡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어 잘 극복해야 하는데 힘든 위험이 건강보험료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데 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은 집 한 채 때문으로 집이 중년 이후 복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고 해도, 65세에 기초연금을 받을려고 해도 집 한 채가 있으면 힘든다.“고 했습니다.

신성식 기자는 대안으로 재산, 자동차 건보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과 재산 건보료이건 기초연금이건 간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는 무조건 빼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보장제, 기초연금의 3단계 공제방식은 순전히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중소도시 할 것 없이 주택가액의 50%를 일괄적으로 공제하거나 주택가액 기준으로 몇 단계로 쪼개 공제하는 방안을 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