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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12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조선일보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17.12.01 09:52👁 98
12월의 첫날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뀐 2017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5월 대선, 올 한 해 동안에만 벌써 몇 차례 계속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위한 미사일 도발, 그리고 지진...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올 해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달이 끝이 아니고 또 내년 2018년의 시작을 위한 달인 만큼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12 번째는 2017년 10월 17일 창립 8주년기념을 겸한 토론회 『베이비부머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에서 발표한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는 오랫동안 현장의 취재를 통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해 주어서 정말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치매와 중풍과 같은 주로 신체 기능 저하가 명백한 질병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탓에 요양보험제도 인정받기 쉽지 않다, 폐암 등 일부 암환자들은 기침 등을 제외하고는 일상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요양보험 혜택 받는 게 쉽지 않다. 실제 말기 암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조차 3~4등급 받기 일쑤다. 그러나 이들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드러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게 될 때이다. 장기요양에서 탈락되게 되면 이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현 등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현재 등급 판정은 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담당 직원들이 1차로 현장에서 보고 내린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돈이 허투로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