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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17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관리자📅 2018.07.18 08:28👁 12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17번째는 2018년 05월 02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 회의실에서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에 발표를 한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노대명 박사는 "지금 한국의 복지확장을 위해 그리고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낮은 세율로 출발해서 복지욕구의 확대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부담을 늘려가야 하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 혜택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정치지도자가 시민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정치지도자가 시민들의 욕구를 가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데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욕구의 증가에 따라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힘들다면, 과세기반을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낮은 세율에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그 세율을 높여가야 하는가? 그리고 기여와 혜택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작업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