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소장은 “한국의 ‘국민의료비의 GDP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급증해왔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비중은 10년 후인 2033년이면 16%까지 치솟을 것이다.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고, 의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해야,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 선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관리는 그 출발점이다. 이에 실패하면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는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실손보험금이 초래하는 도덕적해이 및 가격의식의 상실은 실손보험료의 증가를 통해 의료를 위한 국민의 지출 부담을 높이게 된다. 도표에서 보듯이, 치료비의 아주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이 50%, 80%, 90%에 달하는 ‘예비 급여’는 선택성(‘탄력성’)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가격의식을 제거하는 실손보험금의 지급은 의료 남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의 인상뿐 아니라, 공보험의 재정 부담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인상도 가져온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전국민 공보험체계의 구조상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이용을 책임지고 있고, 민영건강보험은 보충보험으로서의 선을 넘어서는 안됨을 선언하고, 이에 합당한 거버넌스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2. 10. 15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1, https://youtu.be/zp2bRE_9lVA?si=FZ7ueSimA1YlJo3m 1 , 

https://youtu.be/r26r5T9FbW4?si=5ilBTniu9j1VBr3p 2 정형선 소장 토론 동영상

2.토론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