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복지전문기자는 "척추 MRI CT 초음파, 약 의료행위 중 선별 급여 등이 있는데, 건보재정이 부족해서 급여하지 못하는 것, 필요성이 낮은 것,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한 것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급여하지 않는 것이 있다. 비급여 비중은 줄고 있지만, 전체 진료비가 늘면서 비급여 금액도 커지고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영보험이 가세하면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다. 비급여는 필요악 같은 존재로 저수가 체계에서 수입을 벌충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정부가 용인해 오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고령화, 국민 의료 소비 수요와 수준 향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와 실손보험 결합 등의 변화를 반영해서 다시 들여다 보면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지 오래이다.

지금은 비급여 가격 공개하고 있으나 가격 공개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지 오래이다 보니 새로운 비급여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환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가격 비교를 해서 가격을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도 않고 있어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비급여 총진료비와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며 MRI, CT 초음파 같은 비급여와 직결된 검사 장비 관리를 안 한다. 새 장비나 10, 20년 된 장비를 쓰나 검사 가격이 같고, 질 관리도 방치돼 있다. 또 중복하거나, 의료기관을 옮겨서 검사해도 별문제가 안 되는 현실로 대체할 수 있는 급여 검사나 치료법이 있을 텐데도 관성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 지금은 환자의 선택이 아니라 주로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환자에게, 건보에게, 심지어 민간보험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2. 11. 2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1.https://youtu.be/E-4d7JSh9G4?si=4rTdttFEklaviu5f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동영상

2.토론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