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32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19년 11월 7일 창립 10주년 기념 및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Talk 토크콘서트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現 좌표는?』 에서 발표를 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님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용하 교수는"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고, 연금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0% 수준으로 3배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료율 30%외에도 건강보험료율 15%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5%이상 등 3개의 사회보험료율만 해도 합계 50%를 넘어서게 되어 미래세대가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좀 더 부담하는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바로 개편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회생가능한 시기인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0. 02. 05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UPGZRc_n9G4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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