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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39.....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0.09.23 13:53👁 15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39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0년 7월 21일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토론회 에서 토론발표를 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복지행정 비율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가? 현행 복지체제에서 맞춤형 현금급여(생계급여, 실업급여, 기초연금)는 심사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복지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낙인 효과도 생김는데이는 기존 복지체제가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직면하는 과제임을 직시해야. 기본소득은 작은 금액의 부분기본소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이 생계급여액(1인가구 53만원)을 훨씬 넘지 않는 한 생계급여제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 18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도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아주 오랫동안 맞춤형 현금급여와 공존할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체제 행정을 근원적으로 불신임하는 건 복지체제/기본소득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