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40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0년 7월 21일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양재진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소비증대 효과 등이 모두 다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정치가들이 늘고 있다. 미래 일자리 없는 사회 대비, 사각지대 해소, 소비 진작 등 온갖 이유를 달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소득만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복지급여는 5,200만 전체 국민 중에 소수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혜자, 아동수당 수혜자, 실업급여 수혜자는 항상 소수이다. 누구나 아프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상실의 위험에 빠지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급여를 받는 보편 보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당장 복지 급여를 받는 수혜자는 소수인 반면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 국민, 즉 전체 유권자이다 보니 기본소득의 소득보장 효과가 떨어지고, 사각지대 해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분배 효과와 소비증대 효과가 모두 열등하더라도, 정치가 입장에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지동원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설 것이다. "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0. 09. 29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rO1GsiPvzWA 양재진 교수 동영상
2.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유튜브, 2)국회방송 , 3)복지 TV, 4)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주소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3)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4)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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