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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66....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09.29 10:42 👁 115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66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08월 24일 『코로나베이비, 출산감소 대안은 없나?』토론회 에서 토론을 한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정책방향 관련 고려 사항으로 의무육아휴직시 고용보험 재원 한계 명확하고 부모보험 도입을 통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또 인구담당 부처를 두어 정책 개발·조정 기능과 권한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효용성 미지수인데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보육·교육, 취업, 결혼 등 생애과정 전체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을 태어나서부터 체득해 왔다. 한번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 기회가 없다는 경험하에서 각자도생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확보가 유일한 가치이며, 이는 자산의 자녀도 겪게 될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결혼·출산은 세대내, 세대간 모두의 리스크와 비용을 감내하는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들의 해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주의적 관점을 지양하야 하는데 OECD 평균 수준의 가족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통한 유인을 넘어서서 당사자가 결혼·출산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향후 저출산 대응은 결혼·출산 유도형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넘어 그간 회피되어 왔던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 등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