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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77....이영숙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1.12.28 09:15👁 74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77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0월 19일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이영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영숙 박사는"재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중·장기 플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향후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단위의 칸막이 예산구조 하에서 지출의 구조조정과 다부처간 예산의 공동운영 등 재정관리 방안과 불필요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압축 복지의 경로에서 재정누수나 비효율적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찾고,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