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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84....이지만 교수(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2.02.09 22:41👁 177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84는 본연구회 주최로 2021년 12월 10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고용·노동』토론회 에서 발표를 한 이지만 교수(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지만 교수는“고용노동 개혁을 통한 ‘일할 기회 (Opportunities to Work)’을 제공하는 정부를 기대한다.2030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가꿀 수 있으며, 여성분들이 경력단절 없이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를할 수 있으며, 고령 인력분들이 활기차게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 개혁이 핖요하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정책과 ‘산업-학교(고등학교, 대학교)-정부’가 산업 수요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2030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말미암아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고용률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합니다. 고령 인력들이 활기차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이동성을 강화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병행된 고용연장 정책을 추진하여 ‘2030 청년과 고령인력 간의 일자리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동일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부당한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불 주체 (자영업 및 영세 중소기업 등)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