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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195 번째는 2022년 10월 26일 『제 3의 송파 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발표를 한 이정은 권익옹호부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정은 부장은 "현재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문조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과다와 관료주의적 폐쇄적 속성 내에서 복지영역에 대한 전문적 인지와 지식 없이 형식적 업무관행을 따르게 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은 매우 반세기가 다되어가도록 과도기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고 이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일 것이다. 그 외에도 공공부문 외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모두가 살피고 찾아낼 수 있도록 지역돌봄문화의 확산과 인간애의 회복도 중요한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찾아내는 데는 온 사회의 역량이 필요하기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권리를 우리 모든 국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혁신적인 제도개선이나 신설이 아니라 현재 기능하고 있는 제도와 전달체계 기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다. 모든 제도와 정책이 사람을 위해 있듯 제도와 정책을 이어주는 사람에 대해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