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16 번째는 2023년 07월 06일 『r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발표 한 이무열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무열 교수는 "현재 간호대학 졸업자 중에 의료계에서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비율 60%가 되지 않는다. 지방의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의료법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간호사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는 수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간호사들의 취업을 늘리거나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다양한 진로의 보장 및 사회적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 당연한 현실로 정부에서 나서거나, 완전히 규제를 풀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3. 08. 2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1. https://youtu.be/cehxSyY4ObQ?si=kATWLUhlB4eCChf7 이무열 교수 토론 동영상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