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비정규직 지원, 육아 여건 개선...생색내기 수준 그쳐]
정부가 26일 확정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당초 초안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 백화점식 대책으로 여성의 보육 여건을 개선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생색내기에 그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신혼부부·비정규직 지원 방안 보완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 최종안은 지난달 10일 초안 발표 이후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의 서민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비정규직 여성의 근로기간 보장 방안이다. 당초 초안이 신혼부부와 비정규직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난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현재 4.5%수준으로 일반 은행 상품에 비해 3%포인트 정도 낮아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의 무주택 기간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해야 한다. 모두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으로 줄여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고용 불안 등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또 국세와 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떨어져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양육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임신과 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고용환경 개선 융자사업 신청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조달물품입찰 적격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초안에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일환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비정규직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기간 보장 방안 등도 새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재원 대폭 늘려 육아 여건 개선
=기본계획은 당초 초안대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보육료 지원 등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다양한 대책이 총망라된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재원 규모가 총 약 75조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재원 42조2000원에 비해 79%가 증가한 수준이다. 저출산 부문 재원 규모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39조7000억 원으로 1차의 19조7000억 원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방식을 50만 원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제공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 재원 규모는 14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7% 늘어난다. 이어 2012년 14조6000억 원에 이어 2013년 15조2000억 원, 2014년 15조7000억 원, 2015년 16조2000억 원으로 재원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중기예산으로 책정된 재정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색내기 그쳐 실효성은 의문
=2차 기본계획은 정부의 노력의 흔적은 엿보이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비정규직 여성 지원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이 아닌 양육 부담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여성이 사용자와 근로기간 보장을 위한 협의를 벌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직장 여성에게 집중 된데다 여성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이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대규모 재정도 전체적인 연간 재정 규모만 나와 있을 뿐 정책별로 정확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 예정대로 집행 될지 미지수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초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데다 국공립 교육 시설 확충 등의 대책도 사실상 민간에 맡기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