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두/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유럽지역학 최근 영국에서 '복지 바이블'로 통하는 베버리지 정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엄 번 예비내각 노동장관이 베버리지 정신은 '고용과 병립(竝立)하는 복지'라면서, 실업이 만연한 복지사회는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베버리지의 원칙에서 너무 멀리 표류(漂流)하고 있는 노동당의 복지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데에는 국가복지로 인한 과도한 재정(財政)적자, 만성적인 청년실업으로 인한 전국적인 폭동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제2차 대전 당시 영국은 나치독일에 대항해 국가적으로 대동단결했다. 주요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거국내각이 구성됐고, 국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전후 사회복지의 확충이 제안됐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베버리지위원회는 전후(戰後) 영국 복지국가 건설의 초안(草案)이 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1943년 처칠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후복구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재정이 정상화되는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국민보험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이 약속을 실행한 것은 노동당이었다. 2차대전 직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됐던 전쟁영웅 처칠이 패배했다. 영국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 그 이상의 정책을 실행했다. 사회보험을 국가복지로 바꿨다. 그리고 국가의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영국은 1976년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요청을 하게 되고, '해가 지는 나라'라는 비웃음을 사게 됐다. 베버리지의 정신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국가복지와 개념적으로 다르다. 사회보험은 이름 그대로 보험이다. 질병·재해(災害)·실업·퇴직 등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이다. 이에 비해 국가복지는 국가가 세금에 크게 의존해 무상(無償)복지를 제공하는 온정주의적 제도다. 베버리지는 국가와 개인의 협력(協力)을 강조했다. 국가는 소득장애가 발생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봤고, 개인은 왕성한 근로의욕을 가지고 국가의 사회복지 보장능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은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 일하는 국민이 제도의 근간(根幹)이며, 근로의욕을 왜곡하는 복지제도는 만성적인 실업과 과도한 복지비용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베버리지의 정신과 원칙이 올바르다는 것이 70년이 지난 지금 증명되고 있다. 베버리지가 다시 살아나서 실업이 만연하고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에 허덕이는 영국 사회를 보게 된다면 크게 놀랄 것이다. 그의 정신은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경제위기가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복지를 경쟁적으로 정책공약으로 내세워 표심(票心)을 얻으려는 행위는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는 악마(惡魔)도 구세주도 아니지만, 국가정책은 악마적이거나 구원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은 베버리지가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조언은 바로 사회안전망의 원칙과 재원 확보의 원칙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사회복지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는 최소생활 수준 아래로 추락하는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국민은 복지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빚을 내서 복지를 제공하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정책은 복지 혜택을 받는 오늘의 세대와 국가부채를 갚아야 하는 미래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