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378조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OECD 대비는 여전히 낮아 손서영 입력 2019.04.21. 11:24 수정 2019.04.21. 11:41 댓글 0개 지난 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조 1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한 21.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0년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천억원보다 25조4천억원 더 걷혔습니다.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고, 자산거래가 활발했던 덕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역대 가장 많이 걷혔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 더디게 증가하는 것도 조세부담률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통상 GDP 증가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나면 조세부담률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수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많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45.9%),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등이 꼽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