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PICK 안내 내년 정부부처 요구 예산 ‘500조원’…3년 연속 6%대 증가 기사입력 2019.06.14. 오후 1:0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보내기 [서울신문]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0 연합뉴스 정부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지난해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예산은 345조 7000억원으로 올해(328조 9000억원)보다 5.1% 늘었다.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 7000억원)보다 8.7%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연구개발(R&D), 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 복지, 고용 분야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 7000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 4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 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 4000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 8000억원이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생활 밀착형 SOC 확충을 포함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증가폭이 0.2%에 그쳤다. 다만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