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혼란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진흥원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게 된다. 진흥원의 추진전략으로 5번의 포럼을 통한 현장의 여론을 수렵하고, 국회에서 진흥원을 지원할 법(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 진흥원의 규모는 전국 17개 진흥원 중 각각의 진흥원에서는 평균 직영시설 200개, 총 합이 약 3,400개 수준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3,400개의 시설은 단계적 흡수 절차를 밝아 나갈 것이다. 초 기-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아야 건강관리기관, 재가장기이용시설등이며 안정기-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아이들봄, 정신건강, 증독관리등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 시설관계도를 살펴보자. • 사회서비스진흥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진흥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기대와 염려로 나눌 수 있다. 기대하는 점. 1.진흥원에서 흡수할 때 종사자의 신분은 정규직화 된다. 2.정규직화 될 시,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일임금체계를 갖게 된다. 3.단일임금체계에 의해 기본급의 상승과 각종 수당 및 호봉제가 세워져서, 종사자의 처우가 높아진다. 염려되는 점. 1.개인시설의 흡수 시, 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다. 2.충분한 보상이 없을 시, 시설 흡수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3.위탁이 아닌 흡수(직영 운영)이기에 개별 시설의 특성 및 정체성이 사라진다. 4.직영시설과 흡수되지 않은 센터간의 편차(종사자임금, 시설의 자율성, 보조금 지급기준 등등)를 해결할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염려되는 점은 4번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의 규모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전국 총 3,400개 플랜이다. 아동 돌봄 서비스기관수 •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 중 아동돌봄을 하는 대표적 기관만 보아도, 사회서비스진흥원의 계획된 규모를 넘는 숫자를 보여준다. 전면 수용이 아닌 선별적 수용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상황에서, 진흥원의 수용기관과 비 수용기관과의 차별적 문제는 반드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도 진흥원의 출발에 대해 어떤 선택과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전국의 4,200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