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연금개혁에 미온적이라는 김명연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질의에서 나온 대답이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가 합의를 보지 못했고 4개 안을 만들어 보고서만 제출했다"며 "오늘 복지부는 뻔뻔스러운 업무보고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복지위 중심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볼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될 것 같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정권 초기에 밀어 붙어야 하고, 전임 정부에서도 그랬다"며 "(현 정부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회에 논의하라고 던져 놓고 될 것으로 장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무장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만 공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안을 빨리 국회에 제출해달라.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며 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며 "(보험료를) 덜 내면 덜 받고, 더 내면 더 받는 문제다. 복지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20대 국회에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보험료 12% 및 소득대체율 45%, 보험료13% 및 소득대체율 50% 등 네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유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제도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두 가지 방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p)씩 올리고,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2021년 각각 45%,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