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늘면 바로 소비..'재난기본소득' 저소득층에 몰아줘야 by. 김성은 기자 입력 2020.03.29. 06:00 댓글 77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똑같이 소득 늘어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소비효과 높아 © News1 DB이미지 크게 보기 © News1 DB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재난기본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정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책의 소비증대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해당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돈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지자체들의 이러한 정책이 실제 소비진작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덩달아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정책이 소비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주머니가 두둑한 고소득층에 돈을 줘봤자 저소득층만큼 많이 쓰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이라면 소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 갈수록 돈 아껴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예전만큼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돈을 아껴 미래에 대비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대수명이 증가한 이유도 있다. 벌어놓은 돈을 오래 쓰려면 더욱 아껴 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2015년의 기간 중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과거에 비해 가구의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영향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구 소득 5분위별 한계소비성향.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가구 소득 5분위별 한계소비성향.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뉴스1 ◇"저소득층 소득 증가, 곧바로 소비 연결"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6~2017년 한계소비성향도 추정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0.45)은 상위 20%인 5분위(0.19)에 비해 2.4배 높았다. 추가로 10만원의 소득이 생기면 하위 1분위는 이 가운데 4만5000원을, 상위 5분위는 1만9000원을 소비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변동이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저소득층인 1분위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소비를 하기에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1분위의 소득 증가는 바로 소비로 연결된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즉각적으로 소비증대로 이어지지만 2~5분위의 경우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임시일용직·저소득층 소비효과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2017년 기준 임시일용근로자의 한계소비성향은 0.2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용근로자(0.25), 자영업(0.24)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임시 일용근로자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저소득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며 "임시일용직·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전체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한계소비성향.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한계소비성향.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뉴스1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