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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논의했지만.."재정 부담" 난색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0.04.19 20:46 👁 170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총선 때 한 약속대로 모두에게 줘야 한단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이 부담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간 의견도 일부 엇갈리고 있어서 당장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에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총선 직후 다시 한 번 전 국민 지급을 공언했던 민주당 지도부. 오늘(1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고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 이하에 주려고 잡아놓은 예산보다 3조 원 넘게 많은 13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급 대상을 늘리는 데 부정적입니다. 추경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내일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 뒤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내일부터 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남도는 가구당 최대 50만 원 규모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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