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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통합돌봄국 신설...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전담 조직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5.11.25 10:21 👁 59
보건복지부 조직 내에 ‘통합돌봄국’(가칭)이 신설된다. 내년 3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담 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 조직 출범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의료·요양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정부 사업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며,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주무부처는 복지부이고, 지자체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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