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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준비' 지자체마다 들쭉날쭉…38개 시군구 신청·발굴 無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6.01.12 10:58 👁 59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준비 수준은 여전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전무한 지자체도 적지 않은 가운데, 두 달간 실행 기반 및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돌봄체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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