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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1.06.15 00:00 👁 144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관리 정책 시급”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토론회
변윤재 기자 (2011.06.14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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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 2010년 기준으로 732.6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생산가능인구의 18.0%, 전체 취업인구의 23.2%를 점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세대다.

그러나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조기퇴직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야 했던 서글픈 세대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퇴직과 노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됐지만, 이들은 경제적 활동이 불가피하다. 자녀들이 대부분 미혼이거나 미취업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은 줄었지만 연령상 각종 연금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에는 이른 관계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고령화와는 다른 관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정책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들이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조정 등 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며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지연시키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그는 △임금피크제 및 계속고용제 도입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현실화 △사회적 일자리 및 고령자 친화형 산업육성 △전문성 있는 취업알선 등을 제시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술과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으로 전이시키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미국, 일본은 고령자 정책 전담기구가 운영되지만, 한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이 단기적이거나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과 전문성 있는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고용 등 고령자 정책기구의 일원화, 직업훈련의 질 강화 등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의 공적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며 “2050년대 이후의 인구부양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구조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출증가 억제 대책 등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의 슬림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최용민씨는 “한국의 배이비부머들은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같다”며 “우리 세대가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대부분 퇴직 후 1년 이상 지나면서 정보에서 뒤처지고, 전문적 재취업과 창업의 길을 걷기에 늦어짐에 따라 주변의 눈치와 스스로의 절망감 속에서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연장은 호경기일 때, 그리고 일부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요대안으로 볼 수 없다”며 “국내의 일자리와 구직자를 상호연결해주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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