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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1개 항목'(자문단 선정 질문을 후보들에 물은 후 보수·진보로 점수화) 좌표… 맨 왼쪽 김두관, 맨 오른쪽 김문수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2.08.16 00:00 👁 140
 
대선후보 10명 분석] [① 경제] ② 정치·외교안보 ③ 복지·교육·문화
[경제 민주화로 본 이념 성향]
경제민주화 내건 박근혜, 재벌규제엔 반대·중립 많아 보수 분류
재벌규제, 문재인은 적극적 찬성… 손학규는 적극찬성 적어
김문수는 대부분 반대… 김두관, 나홀로 재벌해체 찬성
조선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대선 정책 평가 교수 모임인 ‘정책과 리더십 포럼’과 함께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10명에게 정치·리더십, 외교·안보, 경제·복지, 교육·문화·행정 분야 정책에 대한 8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정책 방향과 이념 성향, 리더십의 특징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관위가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아직 대선주자가 아니라서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설문에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응답하지 않았다.

경제 민주화 정책을 기준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제적 이념 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인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김두관 후보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선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핵심 정책 이슈 11개 문항에 대한 찬반을 물은 뒤 '적극 찬성'은 진보(-2), '찬성'은 약간 진보(-1), '중립'은 중도(0), '반대'는 약간 보수(1), '적극 반대'는 보수(2)로 평가해 그 평균값을 낸 결과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가장 진보적(평균값 -1.73)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1.64)가 그 뒤를 이었다. 재벌 규제 강화와 관련된 11개 문항 상당수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의미다. 박준영 후보(-1.18)와 손학규·정세균 후보(-1.09)는 '약간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김문수 후보가 가장 보수적(1.09)이었고 그다음이 박 후보(0.45)였다. 안상수 후보(0.10)와 임태희 후보(-0.36)는 중도에 가까웠고, 김태호 후보(-1.0)는 '약간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경제 민주화의 재벌규제 정책 전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박 후보는 일부 정책에 반대, 김문수 후보는 재벌규제 강화 전반에 반대했다. 박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이번 대선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후보들과는 달리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재벌의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지만 사회 통합 기여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 해체는 적극 반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세·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러나 대기업 편법 상속 제한과 공정 거래 강화에 대해선 적극 찬성했고, 순환 출자 금지와 금산 분리 강화,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중립' 의견을 냈다.

김문수 후보는 재벌 해체와 순환 출자 금지, 출총제, 금산 분리, 재벌세 등에 대해 모두 반대 또는 적극 반대했다. 재벌규제 정책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국민경제와 사회 통합 기여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재벌세, 금산 분리, 지주회사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에 찬성 또는 적극 찬성했다. 다만 재벌 해체에 대해선 반대했다.

손학규 후보는 재벌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재벌세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등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적극 찬성은 적었다. 김두관 후보는 후보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재벌 해체'에 찬성했고, 재벌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책 사안별로 살펴보면, 공정 거래 강화와 대기업 편법상속 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자가 찬성했고, 금융소득 과세 강화,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거나 중립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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