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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이삼식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지원 등 미시적인 접근보다 사회구조적 시스템 및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17일 제안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역할 분업이 지속되면서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유례 없는 인구 전환을 겪었다"며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책 대상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로 국민의 출산 의향을 높이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1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계획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일ㆍ가정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다"며 "임금 대체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는 등 사회ㆍ문화 토양을 구축하는 일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영숙 전(前)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했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정영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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