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사회,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된 복지사회, 사회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복지, 개혁적 복지, 합리적 복지, 통합적 복지 사회를 추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정책 전문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경제 형편이 나빠져 지난해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된 1000명의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의료 이용량이 한 해 사이 63.4%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증 치매로 2010년 27일간 입원했던 80대 할머니의 경우 작년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306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진료비 1723만원은 전액 정부가 부담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일 때는 입원비의 20%가량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거의 무료 혜택을 받는다. 약을 조제할 때도 의료급여 대상자는 처방전당 500원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도하게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연간 평균 80만원의 의료비를 쓰고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3.75배인 연간 평균 300만원을 쓰고 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작정 의료 지원 대상과 범위를 늘려 놓는다고 빈곤층 의료 복지의 질(質)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도 질병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의 입원을 할 때는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복약(服藥) 기간과 양을 제한해 의료 낭비(浪費)를 막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11. 9. 23 (금)제하의 기사에서도 '2010년 한 해 의료급여(167만명)에 쓰인 국가 예산은 4조 8000억원을 넘었고,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4천900만명)가 쓴 비용이 33조7000억원인데 비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쓴 셈이다.'라고 한다.
건보가입자 4,900만명이 한해 동안 쓴 건보지출이 33조7천억원인데, 건보가입자의 3.5%에 불과한 의료급여자 167만명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건보지출의 14%에 해당하는 무려 4조8천억원이라는 것이다. 사람 수는 적은데, 의료비는 더 많이 지출되는 이런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설을 쓰며 의료급여자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건 문제다.
2012.08.21 12:17:24
의료급여는 나라가 의료비를 대주는 무상의료제도다. 따라서,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처럼 의료급여는 당연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가난할수록 가족적,환경적, 직업적 요인 등으로 병도 더 많고, 중병도 더 많이 걸려, 의료급여자가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데도,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의료급여자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2012.08.21 12:22:39 월소득 4인가족 기준 15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주면서, 연간소득 500만원(월소득 42만원)이하의 건보지역가입자들에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자동차, 월세전세보증금에도 부과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거두는 제도는 방치한 채, 사립학교 건보료는 연간 무려 1,9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사립학교 지원할 돈으로 건보 하위계층을 의료급여자로 흡수하자~
2012.08.21 12:25:59
의료급여자가 아닌 차상위계층(건보 가입자 중 소득 하위계층)은 건보료도 못내 건보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들의 어려운 실상이 언론에 보도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는 극단적인 예나 들며 도덕적 해이 운운해서는 가난한 건보 하위계층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국가가 내야만 하는 국가부담 건보료만 법대로 내도 이런 문제 해결 가능하다. 언론의 분발이 요구된다.
2012.08.21 12:28:02
국가는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50%의 건보료를 내야하는데, 공무원 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내고 있고, 실제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하는데, 표준임금으로 계산하여 내는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복지부부터 건강보험법을 제대로 지키면 이런 문제 해결 가능하다.
2012.08.21 12:30:38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등록금을 달리하듯이, 이들에 대한 의료수가는 건보가입자들의 의료수가와 달리 이중수가제로 운영하고, 의료급여자는 국공립의료기관을 이용시에만 무상의료 혜택을 주고, 사립의료기관을 이용시에는 건보가입자들과 같은 수가를 적용하면 같은 돈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의료급여자로 흡수 가능함.
2012.08.21 12:34:26
그간에 조선일보 의료 기사 관련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증거로 제보해도, 단 한번을 독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건보재정을 건당 수천억원~ 수백억원씩 횡령이나 일삼는 비리를 저지르는 복지부-건보공단의 대변인 같은 글만으로 일관하였기에 제도가 바로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일보 사주는 조선일보의 의료관련 기자들을 전면 개편하라~
연간 40여조의 돈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의 2009년도 이자수입이 천억원대 인데, 이것조차도 분식회계로 이자 한 푼이 건보재정에 기여되지 못하고 다 사라졌다. 이런 내용들을 기자들에게 증거로써 알렸으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보자에게 확인부터 해야 할텐데,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일체의 반응이 없다.
2012.08.21 12:53:04
그러면서 보수언론이라는 조선일보는, 증거로써 비리를 알리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주장은 국민에게 일체 알리지 아니한 채, 참여연대,경실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주장은 열심히 단골로 보도한다. 조선일보 의료관련 기자들의 시각이 이러하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알고는 있나 모르겠다.
2012.08.21 12:56:06
심지어는 복지부-건보공단의 건보재정 돈비리, 건당 수천억원~수백억원의 비리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알려도 그것조차도 보도를 안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아니라, 건보재정 비리를 일삼는 복지부-건보공단을 두둔하는 언론같다. 들통난 복지부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건보공단은 이미 발행한 책자도 다시 인쇄를 덧붙이는 공문서 조작을 했다~ 그래도 보도를 안한다~
건보재정은 눈먼 돈이 넘쳐난다~ 건보재정은 해마다 수천억, 수조원이 흑자다. 분식회계를 한다고 알려주어도 오히려 기자들이 나서서 연간 40여조의 돈을 주무르는 건보공단-복지부의 방패막이를 한다. 그런 판국이니, 건보공단 쇄신위원회가 건보공단 쇄신안은 발표도 안하고 엉뚱하게 왜 국민들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고 부과체계 개선 운운하고 있는가?
의료급여 수급자,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입원
'2010년 한 해 의료급여(167만명)에 쓰인 국가 예산은 4조 8000억원을 넘었고,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4천900만명)가 쓴 비용이 33조7000억원인데 비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쓴 셈이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