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에 비해서는 17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빈곤층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88만 가구 155만명으로 2006년 83만가구 153만명보다 인구수로는 2만명 늘었지만 가구수로 보면 5만 가구나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된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엄격해져 기초수급자가 다시 감소해 2011년 147만명을 거쳐 2012년 3월 현재는 144만명으로 축소됐다.

◈정부지원으로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 소득 더 높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주택 등 재산이 있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도 66만가구 117만명에 이르러, 2006년 103만명에 비해 14만명이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100%~120%+비수급빈곤층)의 소득역전현상이다.

기초수급자들은 시장소득으로 월 36만 7천원을 벌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50만 8천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소득이 87만 5천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계층은 시장소득으로 기초수급자보다 훨씰 많은 월 71만 9천원을 벌지만 정부 지원이 12만원에 불과해 경상소득은 83만 9천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빈곤층은 이보다 훨씬 적은 월 51만 8천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그쳤다.

결국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수급자들이 100%~120%의 차상위 계층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소득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부문별 복지혜택을 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해 차상위 계층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조정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이나 이동전화요금 감면 등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동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감면 지원 등 기초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연 50%인 소득환산율을 하향 적용해 살고 있는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부양의무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육.의료 등 현물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열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빈곤실태조사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드러났다며 빈곤 예방과 탈빈곤 촉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가구수로는 165만 가구다.

◈정부지원 받지 못하는 빈곤층 증가…103만명(2006년)→117만명(2010년)

이는 2003년 401만명에 비해서는 59만명이 줄어든 수치지만 3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7%였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