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豫算案, 복지포퓰리즘 털어내고 30일 꼭 통과시켜야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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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6 13:51

|수정 2011.12.26 13:51

 

내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이 새해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부터 청·장년층의 구직활동 장려를 명목(名目)으로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50만원씩,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 9만명에게 30만원씩 각각 4개월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고시 및 유학·대학원 준비생까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예산은 1조원으로까지 불어난다. 정책효과는 고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極致)다.

이것 말고도 당정(黨政)은 만 2세 이하 아동 양육수당 지급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3분의 1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무상급식을 위해 한나라당은 3조원, 민주당은 9조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정부 편성 예산안 속에서도 이미 복지 예산은 올해 86조원에서 내년엔 사상 최대규모인 92조원에 달해, 내년 예산 326조원 가운데 35%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통합당과 재정 축내기 경쟁을 벌이는 한심한 작태(作態)가 여의도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야 할 절박한 상황 아닌가. 유럽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산안 편성 당시 4.5%에서 이달 들어 3.7%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인위적(人爲的)인 경기부양 유혹조차 차단하며 경계해야 할 판이다. 복지 포퓰리즘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그런 뒤 여야는 이미 약속한 대로 30일 내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가다간 재정위기 속 그리스 짝이 나고야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