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3~5세아 어린이집 月 22만원 지원
거동 힘든 독거노인엔 세탁 서비스

내년 실질 복지예산은 102조5000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 지원 비용이 늘어나고, 반값 등록금을 받는 대학생이 확대되며, 독거노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도 증가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① 만 3~4세아도 어린이집 비용 월 22만원 지원

자녀 양육비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우선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현재는 만 0~2세와 만 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3~4세의 경우 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내년에는 0~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액은 0~2세의 경우 40만1000~75만5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위 30% 소득계층은 형평성을 고려해 이보다 지원금액이 10만~20만원 낮다. 또 장애 등이 없어 맞벌이가 가능한데도 하지 않는 전업주부(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인정)는 0~2세 자녀에 대해 반일(하루 6시간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로 맡기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올해는 만 0~2세 자녀를 둔 하위 15% 가구에만 자녀 나이에 따라 10만~20만원이 지원됐다. 이것이 내년에는 만 0~5세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 계층(상위 30% 제외)에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500개소 늘리고, 국가 지급 보육교사 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뇌수막염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 저소득 편부·편모에게 학용품비 구입 명목으로 지급하던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차상위 계층 가운데 하위 70%에 연 48만원을 지급하던 방과 후 학교 지원비를 전체 차상위 계층에 연 60만원씩 줄 예정이다.

② 하위 70% 이하 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반값 등록금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대학 등록금을 깎아주는 대상이 올해 하위 30% 가구에서 내년 하위 70%로 확대된다. 깎아주는 폭도 등록금의 평균 37%에서 내년엔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근로장학금과 든든학자금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대학생 생활 지원을 위해 서울 소재 정부 땅에 '연합기숙사' 2개를 건립한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3000명 규모로 지어진다. 한 달 19만원가량 돈을 받을 예정이다.

③독거노인 돌봄서비스 3만명 확대

노인 일자리를 올해 22만개에서 내년 23만개로 늘려 9개월씩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고,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안부 등을 묻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을 14만2000명에서 17만2000명으로 늘린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을 위해서는 청소·세탁 서비스를 새로 해주기로 했다. 내년 대상은 6000명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에게 새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증상이 약한 치매환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3만2000명 늘린다.

소외 계층 복지도 확대된다. 기초수급 대상 3만명 확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 증액, 농지연금 가입대상 20%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되는 사람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