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대선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빈부격차에 대해 "빈부격차는 시장의 힘이 아닌 정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0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불황이 온다고 무조건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집권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웠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노조 가입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고 근로자 임금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1970년대 많은 고용을 책임졌던
제너럴모터스(GM)는 강력한 노조를 가졌지만 오늘날 월마트에는 노조가 없다"면서 "노조가 사라진 것은 글로벌 경쟁력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정치적 결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 선택과 결정을 통해 문제를 시정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99대 1'로 설명되는 현재의 빈부격차 상태로 볼 때는 후자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기업 문제는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대기업 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오영탁기자 o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