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이후 여야 공약의 운명은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전·월세 상한제 입법화 등 실현 가능성 높아져
야권 추진 개혁 공약 반값 등록금·부자 증세 출총제 부활 등 차질 불가피
여야가 4ㆍ11 총선에 내걸었던 경제ㆍ복지 분야 공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비록 이번 총선이 여당의 역전승으로 종료됐지만, 과거처럼 주요 경제 정책 추진이 의석 수에 좌우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메인 게임'인 대선을 불과 8개월여 남겨놓고 있어 표심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득표율에선 야권연대가 오히려 앞서는 등 변화를 바라는 민심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야권이 추진해 온 일부 개혁적 공약들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 재벌 지배구조의 근본적 재편 ▦대규모
국비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부자증세를 위한 소득ㆍ법인세율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권이 총 300석 중 158석에 이르는 범 보수파의 반대를 누르고 이런 공약들을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반 확보에 성공한 새누리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실성 부족 또는 말 바꾸기 모순 등을 지적하며 이들 공약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반면,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는 유난히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 공약이 많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권심판론에 직면한 MB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적극 주창했기 때문이다. 정년 60세 연장,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중소기업 및 상공인 보호대책 강화, 고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사병월급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박 위원장이 "0∼5세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전계층 지원 등 주요 공약은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힐 만큼 공약 실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여당이 제안하고 야당이
동의한다면 올
하반기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복지 확대와 재원 마련을 둘러싼 양당의 공약 또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방향성에 있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적용 대상과 실현 수단을 놓고 절충이 예상된다. 가령 어린이ㆍ노인 복지만 해도 여야 모두 0~5세 가정에 월 10만~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약속한 데 더해 민주당은 월 10만원 추가
아동수당, 기초
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을, 새누리당은 연간 70만원 한도의 노인근로장려세제 시행을 공약해 놓았다. 모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올 가을 국회에서 각종 증세 및 세원확대 방안을 놓고 또 다른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
복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특히 대선이라는 변수를 눈 여겨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은 총선에서 여당과의 복지정책 차별화에 실패한 점을 뼈 아파할 테고, 여당 역시 고정 보수층 외에 중산층 표심을 잡으려면 복지 확대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복지 공약의 선명성 경쟁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행히 여소야대라는 '난감한' 상황은 피했지만 여야가 합심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정부가 반대하는 전ㆍ월세 상한제는 여야 공통 공약이어서 입법화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정책 대결로 갈린 선거가 아니었다"며 "야권연대의 정당 득표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보듯 국민 정서가 '복지와 개혁'에 상당히 가 있는 만큼 정치권의 공약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