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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다 성장, 경제 민주화보다 일자리"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2.08.06 00:00 👁 141
 

현대경제硏 1011명 설문… 대선 후보들 복지 공약엔 78%가 '선거용' 응답

국민이 대선 후보들에게 '복지'보다는 '성장', '경제 민주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 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이슈에 매달려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복지보다 성장을 중요시한다는 응답이 복지 우선 응답의 세 배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이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란 질문에 대해 '선(先) 성장, 후(後) 복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41.9%로 나타났다. '선 복지, 후 성장' 응답(13.7%)의 세 배가 넘는다. 둘 다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 응답률은 44.3%로 나타났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한국 경제가 연 2~3%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성장률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적정 성장률을 얼마로 보나'란 질문에 '최소 4% 이상의 성장'(48.1%), '3%대의 성장'(40.2%), '5% 이상의 고성장'(11.6%)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59.7%가 여전히 4%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물가 안정'(36.0%), '일자리 창출'(32.3%), '경제 민주화'(12.8%), '복지 확대'(6.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선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선거용'(78.1%)이란 응답이 '꼭 필요한 공약'(21.9%)이란 응답의 네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를 맞이하는 국민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쟁적인 복지 공약보다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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