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 등의 내용으로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개인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 계층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이란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변상권의 경쟁업소분석, 위치정보, 유동인구 등 총 49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58만 1000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의 36%를
컨설턴트가 차지하는 등 예비창업자뿐 아니라 전문가도 신뢰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앱 출시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조사 강화로 정보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며 내년에는 과밀정보 업종 100개 확대 및 소상공인 방송 yes-TV와 연계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높은 경험과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개발 경험과 보건의료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할 수 있는 ‘World Friends Korea해외봉사단 사업’ 파견 인력을 확대한다.

‘한국해외봉사교육원’ 설립 등을 통한 퇴직 해외봉사단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사업 단계별 퇴직 전문가 컨설팅 실시,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사업의 퇴직 의료인력 활용 등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금년 중 세부 계획 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과제별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총리실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 및 평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11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