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0~2세 무상보육 확대와 국가장학금 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반면,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1차 회의가)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재원마련방안의 중요성 등이 공론화되는 등 복지논의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짤막하게만 언급됐다.

지난달 20일 복지TF 1차 회의에서 김 차관이 "이대로 간다면 디재스터(재앙)"라며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실행됐을 때를 가정해) 국가채무 비율을 내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한 달도 안돼 그 기세가 완전히 누그러진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복지 논쟁이 수그러든 탓이 크다.

반값 등록금과 사병 봉급 40만 원 인상 등 각종 복지정책을 앞다퉈 내놓던 여야 정치권이 공천자 선정작업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공약 경쟁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것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부분적인 정책만 내놨을 뿐 아직까지도 완결된 복지공약집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1차회의 당시 "각 당에서 공약이 나오면 입장을 취할 것"이라던 정부의 복지TF도 정치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2차로 열린 복지TF에서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1급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0~2세 무상보육 확대와 관련해 맞벌이 부부들이 오히려 보육에 더 어려움을 겪게되는 문제점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검토된 보육 서비스 개선 대책은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추가로 논의된다.

복지TF는 또, 국가장학제도를 실시하면서 저소득층 성적우수학생들의 장학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과 청장년 취업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30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등의 미비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hahoi@cbs.co.kr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날을 세웠던 정부의 복지TF가 기존 정책 점검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힘을 빼는 모양새다.

정부의 복지TF를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은 13일 오전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복지TF 2차회의에서 "새로 도입된 중요 복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