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이 현재 40%대인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노후소득보장체계 근간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근로와 노후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당자에게서 나온 지적이다.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OECD 연금분석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중의 신뢰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근로기간의 소득수준과 나중에 받는 연금이 비례하도록 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초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는 70% 보장을 목표로 했으나, 1998년 연금개혁으로 60%로 떨어졌고, 지난 2007년 7월 2차 연금개혁으로 40%까지 낮아졌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이 60%대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라는 측면보다는 노후빈곤율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 대상의 별도 연금제도 도입, 시대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근로체계 개편 등의 다양한 대안이 도출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대신 저소득층 대상의 별도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시대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근로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 재교육을 통한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재고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입금체계 도입 ▲부분근로와 부분연금제도를 통한 '점진적 퇴직'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방하남 한국연금학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 안정화에는 관심이 높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 세대들이 어떤 희생을 해야하는지 과소평가된 상태"라며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에 비용을 어떻게 공평하게 부담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