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42곳(18.5%)이 내년에 지출할 일부 복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내년도 △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 예산 편성 현황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42개 시·군·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42곳 중 38곳은 서울 등 7대 광역시 산하 기초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시 소속 74개 기초자치단체의 51.4%가 복지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권에 떠밀려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단체들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 예산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7대 광역시에 집중된 것은 도(道) 내 기초단체엔 정부가 70~90%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광역시 기초단체엔 50% 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는 영·유아 보육료가 1100억여원 부족했고, 노령연금이 330억여원, 기초생활생계급여가 30억여원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 3개 복지 항목에서 부족한 예산액은 모두 1460억여원에 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복지 예산을 완전히 편성하지 못한 곳은 18곳에 달했다. 대구는 8개 구·군 가운데 6개 구가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수성구의 경우 영·유아 보육비와 기초노령연금 67억8600만원이 필요한데 1억9600만원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대전은 5개 구 모두가 영·유아 보육비를 못 채우는 등 부족액이 110억원에 달했고, 광주광역시도 5개 구 모두가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부족했다.

기초단체들은 "복지 예산 채우느라 추진하던 사업도 포기하게 생겼다"며 불평하고 있다. 대전 중구는 부족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평균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고, 연가보상비도 절반가량 깎았다. 중구 관계자는 "미반영 복지 예산은 정부나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내년 2·3차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선 정부 대책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도 직원들의 체력 단련비, 커피 구입비 등 온갖 경상비를 깎아 복지 예산을 마련했다.

대구 달서구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전년도 잉여금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등에 편성했다. 만약 잉여금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세워 놓은 예산안 자체가 엉망이 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쉬웠던 도(道) 소속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경북도의 한 군 관계자는 "군 예산의 큰 부분을 정부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늘리라는) 정부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 지방자치이지 사실상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자체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2.8%인 데 반해 사회복지 분야 세출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3배가 넘는 9.3%에 달하고 있다. 계명대 윤영진(행정학) 교수는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재원 마련 방안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