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이슈 - 박근혜 복지예산 점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진료비·무상 보육·장애인 연금 등 4대 복지 정책에 내년부터 임기 동안에 지금보다 16조원(새누리당 추계)이 더 드는 게 아니라 최대 38조원까지 더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 새누리당은 이 두 예산의 국가부담액이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는 5조6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내년부터 임기 4년간 14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복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추가 재정액이 30조원에 달해 새누리당 추계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 인구 수가 늘고 지급액이 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희망 종이 비행기 날리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글로벌 창업 대전’ 개막식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희망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암·뇌혈관·심장·희귀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비급여 포함)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간병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평균 1조5000억원씩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2배에 가까운 2조~3조원이 매년 더 든다고 내다봤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연금재정 26% 차지하는 지방비에 대해선 무대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전원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하위 소득 70%에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30%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50%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급하지만, 현재 한 푼도 받지 않는 노인(소득 상위 30%) 등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월 9만7100~19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 모두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일괄적으로 2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 전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
만약 65세 이상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을 주면 올해 4조원인 예산이 당장 내년에만 13조원으로 3배나 더 필요하다. 4년간 국가 부담액만 총 29조원에 달한다.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에서 추계한 14조여원의 2배나 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려움은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부담금에 대한 재정만 확보해 놓았고, 전체 기초연금 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지방비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재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무상보육 지방비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한 것처럼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므로 국민연금 재정과 통합해 국민연금 기금에서 사용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국민연금 기금에서 월 20만원씩 돈을 주게 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애초 이런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
비급여 항목 600개 급여화… 年 2조~3조 더 들 듯
박근혜 당선인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重症)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75%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해 85%, 내년에는 90%로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까지 100%로 만드는 데 연간 1조5000억원가량이 들 것이라도 밝혔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 1~2인실 등 6인 이하 병실료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비를 비롯해 600여개에 이른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 중 간병비는 급여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간병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면 한 해 2조~3조원가량의 재원이 더 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가 매년 10~20%씩 늘어나고, 100% 진료비 혜택을 줘 무료 진료가 되면 현재보다 의료 이용자가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추가 소요비용이 1조5000억원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항암제나 검사 비용 등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먼저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항목들을 우선순위에 맞게 순차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
지원 늘수록 어린이집 수요도 증가… 재원 부족해
올해부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0~5세 전 계층 아동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전업 주부에 대해서는 반일제 보육료를 주고,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70%에만 주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전 계층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도 전 계층, 전면 무상보육이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올해 보육 예산은 전년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4조1778억원(국비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 중 영·유아 보육료가 2조5982억원, 양육수당은 8810억원이다.
문제는 이처럼 보육료 지원이 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수요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지난해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2011년 월평균 65만명에서 지난해에는 월평균 80만6000명으로 34%(약 15만명)나 늘었다.
또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주부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정도 액수의 수당으로는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저소득층 여성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양육수당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액수는 평균 47만원이었다.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
수혜자 20만명 더 늘어… 추가 필요액 年 1조 넘어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9만4600원씩 지급되던 장애인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으로 개편된다. 지급액도 매월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 현행 지급 금액보다 2배 수준으로 올리고, 55만원 이하 소득(배우자가 없을 경우)인 장애인에게만 주던 장애인연금을 소득에 관계없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2013년 기준 2만~17만원 수준)'도 실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일정 소득액 이하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주게 되면 연금 수혜자는 현행 32만명에서 52만명으로 63%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지급 금액이 배로 늘고 수혜자도 증가하는 데다, 부가급여 항목까지 현실화 하면 필요한 재원 역시 올해 장애인 연금 예산(3440억원)보다 대폭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급여를 현실화하려면 월 23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조사된 적이 있다"며 "장애인 등급제 자체도 개편돼 수혜자가 늘면 연간 장애인연금 추가 필요액이 2014년에만 1조여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2/2013011200216.html?news_Hea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