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보장,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3대 복지 공약만 따져도 새누리당 추계보다 2.2배 이상의 돈이 들 것이라고 공식 추계했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 재정 추계가 빗나간 이유로 민주당에 맞불 공약을 내놓는 과정에서 재정을 과소 추계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경우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년간 지금보다 고작 14조원(지방비 제외) 더 든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보사연의 추계는 2배가 넘는 39조원이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맞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내놓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내놓자, 새누리당은 서둘러 내년부터 2배 지급이라고 뒤늦게 치고 나왔다. 그러나 엄청나게 드는 돈 때문에 고소득층은 적게 주고 현재 연금을 받는 70%만 20만원을 주도록 예산을 짰다는 것이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지방비였다. 기초연금 재정은 정부가 74.4%를 내고 시·군·구가 25.6%(5조400억원)를 댄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약 재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시·군·구에 기초연금 예산을 내라고 하면 무상 보육 사태처럼 당장 지급 중단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제도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 김원섭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여권에서 거론하는대로)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경우 내년에는 11조9700억원, 2028년에는 47조7570억원, 2050년에는 204조9360억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식은 국비와 지방비를 7대3 비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방안이 국민연금 기금에서 기초연금 필요액의 15~30%를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할 경우 가입자들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현재 소득의 40%에서 35%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암·뇌혈관·심혈관·희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무료 진료도 문제다. 암은 현재 전체 진료비의 75%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해준다. 새누리당은 올해 총진료비의 85%에서 시작해 2016년까지 진료비 전액(간병비 제외)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드는 돈은 매년 1조5000억원씩 6조원 정도 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보사연의 추계를 보면, 올해 총진료비(비급여 포함)의 85%를 보장하려면 3조9000억원, 내년(90%) 4조5000억원, 2016년 7조7000억원 등 무려 21조8000여억원이나 든다. 3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9%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문제는 이 비용을 국고 부담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내야 한다. 매년 5조원을 마련하려면 건보료를 15% 이상 올려야 한다. 건보료를 매년 그만큼 올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사연은 대선 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연이 내놓은 대책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항목 정비, 중복 사업 예산 절감 등 조세 정비(연간 14조원)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10%에서 12%로 올려 연간 12조5000억원 확보다. 이런 부가세 인상 명목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