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국민연금의 기초+소득 부분 중) 기초 부분이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404만명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조세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위 보고에서 "헐벗고 아무 것도 없던 시절에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인재를 키우고 새마을운동 등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경제규모로 키운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변함이 없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에다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큰 틀만 말씀하신 것"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을 2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월 9만7100원) 수준은 지급하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주는 액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에게는 모두 기초연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추가로 연금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마련 중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알아본다.

Q: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A: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모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일 경우 감액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Q:국민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소득 하위 70%)은 기존 국민연금 액수에다 기본으로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를 더한다. 여기에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0~9만7100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던 소득 상위 30%는 기존 국민연금 액수에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0~9만7100원 받는다. 이들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를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Q:이번 제도 개편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나.

A:박 당선인은 모든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Q: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오르나.

A: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에는 차이가 없도록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Q:기초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박 당선인은 28일 인수위에서 모든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밝혔다.

Q:인수위 방안의 부작용은 없나.

A: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준다는 인수위 방침에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시책에 호응해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니 기초연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2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은 74만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연금에 5~9년만 가입해도 특별히 연금혜택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다. 이들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인수위 설명대로라면 20만원을 살짝 넘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부부가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매력이 떨어져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