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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 70%, 시간제·서비스업이 중심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3.06.07 23:44 👁 129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계획,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근로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5년 동안 238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엽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고용률 70%'로드맵의 주인공은 여성과 서비스업, 중소기업 종사자들입니다.

남성과 장시간 근로, 제조업 위주였던 고용창출 시스템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 2천2백 시간인 1인당 노동시간을 5년 후 1900시간으로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누면, 현 정부 임기내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40% 정도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학업이나 육아, 퇴직준비 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조건만 맞으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7급 시간제 일반공무원을 모집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존 취업자의 노동시장 탈락을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만 9세 자녀를 둔 여성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출산휴가 때 육아휴직까지 자동으로 신청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도 병행합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문화와 과학기술, 보건복지 등 이른바 창조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6개에 달하는 실천과제와 34개의 법률 제개정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큰틀에서 합의했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져 있습니다.

또 3% 전후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로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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